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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분권 시행계획 현장간담회 열려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9.11.)에 따른 후속조치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 현장 목소리 들어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5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공동 주최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앞두고 부산․울산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 박인영 부산시의장, 이정화 부산시의원, 배준구 부산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행정안전부, 울산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 등을 공식 발표하면서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됐다.

박인영 시의장은 “종합계획이 실제로 실행되려면 지역 차원의 준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지자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그간 부족했다”며, “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지역과 중앙이 수평적 관계를 이루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시의회 차원에서 할 일을 준비 중이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구 부산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지역 현장의 원스톱 행정을 위한 특별행정기관 정비”를 건의하고, 가장 중요한 분야로 재정분권을 꼽으며, 교부세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등 정부의 기존 관행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토론회 참석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좋지만 수도권에 모든 소비지수가 몰려 있어 실상 인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전체 세원 등 통 큰 이양으로 자립도가 낮은 지방이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과감한 지방재정 확충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면서 인구 500만으로 부단체장 수 확대기준을 못 박아 수도권과의 격차만 늘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양부시장 등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가능한 진정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했으나 정작 역할과 기능은 모호해 현재의 읍면동 내 체제와 역할 중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금택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정을 보면 종합계획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이 전혀 맞지 않아 실효성 보완방안을 시행계획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보탰다.

지방분권개헌부산청원본부 박명흠 대표는 “기관위임사무 폐지는 재정분권과도 관련된 주요 사항인데, 15년간 답보 상태다. 현재 종합계획의 두루뭉술한 표현을 보면 분권 추진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이번 기회에 “명확한 기관위임사무 폐지”를 요구했다. 최우용 동아대학교 교수도 ”기관위임사무가 존재하는 한 획기적인 지방이양은 어렵다.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 박인호 대표는 “얼마 전 발표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보니 137개 해수부 소관 이양사무는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보장 등 핵심사항은 다 빠지고 단순 집행사무로 숫자만 채운 것에 불과하다”며 핵심적인 권한 이양 을 요구했다.

회의를 주재한 자치분권위원회 최근열 위원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권역별 현장 간담회는 지난 10월 17일 강원에서 시작돼 11월 16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황상동 기자  hsd6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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